[수도권]메트로9의 반격… “요금인상 강행할 것… 사과도 못해”

■ 9호선 공방 2라운드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다. 메트로9㈜는 “서울시가 요구한 공개 사과와 과태료 부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예정대로 6월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받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날 메트로9㈜가 요금 기습 인상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를 할 때까지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 “협약 준수했다” “불법이다”

양측의 주장은 점점 진실게임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메트로9㈜는 “시행자는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으며 운임 조정 시 2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협약서상 조항을 준수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월 30일 시에 운임 변경 발표 계획을 공문으로 보냈고 2월 14일에도 한 차례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는 것. 이에 대해 시는 “신고를 반려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혀 왔다.

시는 또 메트로9㈜가 요금 인상을 강행하더라도 한국스마트카드(KSC)로 일원화되어 있으므로 징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트로9㈜는 “현재 요금을 받기 위한 자체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다”며 “환승역마다 설치된 환승게이트를 통해 추가 요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이용객이 예측에 미치지 못하면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수익률이 8.9%로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데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하루 이용객이 당초 예상치의 95%인 19만여 명으로 정확한 편이지만 개통 당시 1400원으로 책정하려던 요금이 900원으로 정해져 출발부터 적자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메트로9㈜는 “적자가 쌓이고 있는데 서울시는 오히려 MRG의 수익률을 낮출 것을 제안해 왔다”며 “개통 때부터 서울시가 적정 요금을 책정하지 않아 적자가 쌓인 것“이라고 밝혔다. 시 산하기관인 지하철 1∼8호선도 원가(2011년 기준 1288원)에 못 미치는 낮은 요금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메트로9㈜도 예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혜 시비도 부인했다. 메트로9㈜는 “1999년 타당성 조사서부터 실시협약을 체결한 2005년까지 민간투자지원센터 서울시 기획재정부 등 여러 기관의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 결국 법원으로 가나

메트로9㈜의 반격에 대해 시는 “협상을 재개할 용의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메트로9㈜는 현재 법률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시 역시 “만약 법원으로 간다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요금 인상은 어렵게 된다”며 아쉬울 것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측이 나름의 근거를 갖고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은 이유가 어쨌거나 한번에 50% 가까이 올라가는 지하철 요금이 반갑지 않은 표정이다. 서울시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합리적인 요금 인상 계획을 외면하는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MRG’ 제도는 2006년 폐지됐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