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국토부 12개 개정안 입법예고 外

■ 국토부 12개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의 일괄개정안을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12개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에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 제출해야 하는 민원서류가 간소화되며 건설기계 등록원부가 민원24시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무료로 발급되는 등 국민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 외국법인도 부가세납부 25일까지

올해부터 외국법인도 내국법인과 같이 국세청에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자는 올 1월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5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만 명이 늘었다.
■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4개 지정

국토해양부는 올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광양읍 공공건축물 통합 마스터플랜’(전남 광양시), ‘울진 보부상 옛터의 재조명’(경북 울진군), ‘동래구청 이전적지 활용을 통한 동래 재창조’(부산), ‘충주 도심 재탄생 마스터플랜 수립’(충북 충주시) 등 4개 사업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는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중 도시·건축·조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의 사전심사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사업지에는 마스터플랜 수립비로 1억∼1억5000만 원씩이 지원된다.
■ 16일부터 국제회계감독기구포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3일간 부산에서 제11차 국제회계감독기구포럼(IFIAR)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제회계감독기구포럼은 회계감독기구 간의 업무 관련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6년 창립되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지의 주요 회계감독기구가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부각된 회계감사 시스템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