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놀고있는 공장용지 개발 쉬워진다

복합개발지역 용도변경 완화
국토부 개정안 15일부터 시행

복합 용도로 개발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도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도심 내 대규모 유휴 공장 용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중 복합용도 개발이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지역 개발에 한해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공장 이전으로 놀고 있는 공장 용지 등 도심 내 유휴 토지를 상업용도로 변경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용지에 추진 중인 110층 규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서초구 서초동 롯데칠성 용지에 추진 중인 55층 규모의 롯데타운 △강동구 고덕동 서울승합차고지 △상봉터미널과 성북역사 등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철도역사 복합화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용도지역이 변경돼 토지가격이 오를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확보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면 구역 밖의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등에 기반시설을 설치해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 시행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또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지자체장은 이를 해제하도록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