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전방위 사찰 일파만파]재벌총수-언론사 간부-노조… 민간인까지 가리지않고 사찰

KBS 새노조 “총리실 사찰문건 2619건 입수”… 일부 공개

민주, 사찰 문건 폭로 박영선 민주통합당 ‘MB-새누리당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대상과 추진 상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문건 오른쪽에 ‘BH(청와대) 하명’이라는 표시가 보인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고위 공직자부터 일반 민간인까지 사회 전 분야 인사에 대해 전방위로 사찰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는 30일 자체 제작한 인터넷 뉴스 ‘리셋 KBS뉴스9’를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작성한 사찰 문건 2619건을 입수했다”며 일부를 공개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본래 업무인 고위직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에 대한 사찰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재벌총수, 언론계, 금융계 주요 인사 및 민간인까지 사찰한 내용이 해당 문건을 통해 드러남에 따라 총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무차별 전방위 사찰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이뤄졌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발단이 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이외에도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수차례 벌인 정황도 드러났다. 민간인 사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권한 밖의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에게 맞섰던 당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에 대한 사찰에 이어 정 의원과 관계가 있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찰을 벌였다. 사립학교 이사장을 지낸 뒤 사업을 하던 박모 씨는 정 의원과 만난 사실 때문에 감시 대상이 됐다. YTN 배석규 대표이사와 KBS 김인규 사장 등 주요 언론사 임원진 교체와 관련한 사찰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가 구독료를 인하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각 언론사 동향을 파악하는가 하면 2009년 4월 조선일보에 ‘댐을 세우면 수질 되레 악화’라는 기사가 게재되자 점검1팀 조사관 전원을 동원해 환경부 내의 정보유출자를 색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식적인 업무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면서 관심을 끌었다. 조현오 경찰청장과 어청수, 강희락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청장과 장수만 전 국방부 차관 등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도로공사 등 공기업 사장에 대한 ‘복무 보고서’에는 국정 철학, 직무 역량, 도덕성 등의 항목별 평가가 담겼다.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중간 간부, 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도 이뤄졌다. 지방 경찰청 총경 100여 명에 대한 인사 파일과 전현직 하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에 대한 사찰 문건도 다수 발견됐다.

한편 이날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작성한 2009년 ‘서울 마포서 언론보도(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축소 은폐의혹) 관련’ 문건에는 청와대 감사팀 3명이 마포경찰서를 찾아와 보안 유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 분 단위 기록…치밀한 사찰

사찰 방법도 치밀했다. 공개된 문건을 보면 첩보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시점부터 사찰 대상자가 사퇴한 경우를 포함해 해당 기관 감찰과나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보고했다. 또 사안별로 BH(Blue House·청와대를 의미) 하명 사건, 자체 인지 사건, 국무총리실 등 그 밖의 기관 하명 사건 등으로 분류하고 ‘조치완료 또는 진행 중’ 등으로 구분했다. BH 하명 사건으로 분류된 것 중에도 산부인과 병원을 비롯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사안도 여러 건 포함됐다.

사정기관의 한 고위 간부 사찰 문건에는 불륜행적이 분(分) 단위로 기록돼 있기도 했다. 이러한 무차별 전방위 사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인력으로만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건에 등장하는 ‘점검1팀’ 팀원 명단에는 경찰에서 파견된 인사들이 상당수였다. 전체 7개 팀 30여 명이 근무하던 조직이라 이들만으로는 광범위한 사찰이 어려워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경찰 정보 조직이나 국가정보원을 활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누가 사찰 지휘했나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언론계, 노동계, 민간인 등 분야를 가리지 않은 사찰을 한 것은 이 자료들을 국정을 총괄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경찰,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이 없는 여러 기관에 이첩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한 점으로 미뤄 볼 때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첩보 수집 수준에서 사찰을 벌인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정 총괄 책임자가 힘을 실어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내용은 국무총리실에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득 의원 및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영준 국무총리실장과 정치적으로 대립 각을 세웠던 정태근 남경필 의원에게 사찰이 집중됐고, 이들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사찰이 진행된 점은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특히 이번 민간인 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에서 드러났듯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른바 ‘영포라인’이 주축이 된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에 비선보고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이들이 권력 핵심 및 특정 권력 실세에게 사찰 내용을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추가 문건 공개 예고

공개된 문서 외에 사찰 증거가 더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재 공개된 사찰 관련 문서는 김종익 전 대표에 대해 사찰했던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에는 4∼6명으로 구성된 7개 팀이 있었다. 다른 점검팀에서도 사찰을 벌였을 수 있다.

새노조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의 입수 과정과 추가 문건 공개를 예고했다. 새노조는 “추가 취재와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자료를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문건을 직접 입수한 KBS 새노조 송명훈 기자는 “문건 2619건은 파일 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공개한 문건은 2619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앞으로 전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사찰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기된 것은 120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석 새노조 위원장은 “이번 문건을 통해 김인규 사장이 취임한 뒤 실시한 경영진단의 의도와 수요회의 실체를 확인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