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역전서 생활안정으로… 연금복권, 복권산업에 새바람
《 지난해 7월 초 처음 발매된 연금복권이 매주 매진을 거듭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1등에 당첨되면 월 500만 원(실수령액 390만 원)을 20년간 받을 수 있어 생활이 안정된다는 점이 매력적인 요소로 꼽힌다. 연금복권이 한국의 복권산업에 불러온 효과는 크다. ‘한 방으로 인생 역전’이란 표현처럼 요행의 대명사였던 복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복권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부담 없이 게임을 즐기고 사회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권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인식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
○ 저소득층 지원하는 복권기금
22일 서울 종로구 충신동의 복권전문점에서 한 회사원이 연금복권을 사서 살펴보고 있다. 20년에 걸쳐 당첨금을 나눠주는 지급 방식을 도입한 연금복권은 복권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복권은 조세저항 없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적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세계 100여 개국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복권으로 모은 기금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 주는 복권 수입으로 주민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영국 정부는 복권기금을 스포츠 및 예술 지원, 국가유산보전 등의 목적에 쓴다. 일본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노인,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 2004년 복권기금을 설치한 이후 연평균 1조 원 규모의 복권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부문에 주로 쓰인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기금의 65%인 6800억 원 정도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유산보존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
나머지 35%도 법으로 정해진 각종 사업에 쓰였다.
○ 주식 거래보다 사행성 낮은 복권
과거 복권 반대론자들은 복권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행심리를 자극해 노동윤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의 연구 결과 복권은 사행산업 중 부작용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큰 다른 사행산업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한국갤럽 복권인식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사행성이 높은 행위로 꼽은 것은 카지노(79.1%), 경마(11.7%)였으며 복권을 사행성이 강한 행위로 꼽은 사람은 응답자의 3.7%로 주식투자(4.1%)보다도 낮았다. 지난해 복권 구입자의 69.4%는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가구의 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복권을 주로 구입한다’는 인식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박의 도시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미국 네바다 주의 주립대학원은 복권이 다른 사행산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보고서는 1986∼1989년 네바다 주의 도박 총매출이 분기별로 평균 3.7%씩 감소한 이유를 복권발매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 일자리 만드는 복권 산업
이런 효과 때문에 복권산업을 확대, 육성함으로써 기금 규모를 늘려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기술(IT)을 적극 활용하면 국내 복권산업이 단기간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최근 충북대 산학협력단은 ‘국내 복권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복권의 역진성, 사행성 및 중독성 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0.23%인 복권의 매출총량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권은 다른 사행산업과 달리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이 낮고,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은 만큼 지금의 총량규제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