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양산 경전철 결국 무산될듯

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서 ‘경제성 낮다’ 판단
양산시 재정압박 심해 재추진 사실상 어려워

2002년부터 추진된 울산∼경남 양산 광역철도(경전철) 건설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예산낭비 논란 때문에 한때 보류됐다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전철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가 당선되면서 다시 추진한 것.

○ “사업성 낮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지난해 5월 실시한 울산∼양산 경전철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수익(BC)은 1 이하였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 것.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1 이상이 나와야 추진될 수 있다.

이 사업은 추진 단계에서부터 예산낭비 논란이 일었다. 울산시와 양산시는 2002년 경전철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설계 등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추진을 미뤘다. 하지만 2009년 10월 경남 양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울산∼양산 경전철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한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박희태 후보가 당선된 후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는 울산 신복로터리∼경부고속철도(KTX) 울산역∼양산시 북정의 41.2km(울산 구간 24.2km, 양산 구간 17.0km)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시와 양산시도 지난해 4월 경전철 재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사업비는 1조1761억 원. 75%는 국비로 지원되지만 25%(2940억 원)는 울산시와 양산시가 분담하는 조건이었다.

○ 사업 재추진은 불투명

이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1 이하로 나옴에 따라 다른 변수가 없는 한 다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장이 지난달 의장직을 사퇴한 것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경전철 건설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부담도 문제다. 양산시는 현재 부산 지하철 1호선 종점인 노포동에서 양산 북정동까지 지하철을 연장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와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려면 재정 압박이 심해진다. 특히 감사원은 연간 1100억 원가량 적자가 발생하는 부산∼경남 김해 경전철에 대해 전면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