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양극화와 공존발전’ 포럼

“120만개로 늘어난 ‘돌봄 서비스’ 정부가 좋은일자리로 키워야”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복지서비스 향상. 이 모두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문 제를 논의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과 경기개발원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서 포럼을 열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어린이집 교사나 병든 노인을 간호하는 요양사들의 임금이 낮습니다. 예산을 핑계로 복지 종사자에게 저임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러니까 민간업체도 적게 줍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복지서비스가 절대 안 나옵니다.”

경기복지재단과 경기개발원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개최한 ‘양극화 진단과 공존발전 전략’ 포럼에서 최희갑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수요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도 늘려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자는 뜻이다.

이날 포럼은 한국사회정책학회와 본보가 후원했다. 노동 경제 복지 교육분야의 전문가들과 청중 100여 명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 사회서비스로 고용-복지 둘 다 잡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07년 40만 개에서 2010년 120만개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전병유 한신대 교양학부 교수는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하루 6만 원이면 간병인을 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지만 정작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는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저가업체가 시장에 난립해 경쟁을 벌이면서 서비스를 하는 인력과 서비스를 받는 국민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회서비스산업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싸구려 일자리가 아닌 제대로 된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 구조 못 바꾸면 ‘깨진 독에 물 붓기…

양극화가 고착된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여러 나라에서 재정을 투입했다. 경제학 논리대로라면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현실에서 체감하는 비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며 그 이유를 중산층 붕괴에서 찾았다.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양극화라는 말 자체에 화합하기 어렵다는 뜻이 들어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므로 이를 공론화하고 개선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적은 교육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한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아버지의 학력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세습된다”며 ‘수준별 교과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같은 학년 교과서를 수준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고, 학교 안에서 학생실력에 맞춰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학년 교과서를 여러 개 만든 뒤,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골라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이 표에 눈이 어두워 우선순위도 없이 복지정책을 내놓는 것도 문제지만, 복지대상 중 누구를 우선순위로 놓아야 될지 국민도 냉철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