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감축-고용 지원… 오바마 2013 예산안 키워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둔 3조8000억 달러(약 4271조 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2012년 재정적자는 1조3000억 달러인데 오바마 정부는 2013년 적자 규모를 901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제조업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F-35 전투기 예산이 16억 달러 삭감되는 등 국방비가 크게 감축되고 농업보조금 등도 대폭 준다. 또 기업들이 누려 왔던 세금 감축 혜택은 줄고 법인세는 높아진다.

반면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는 6년 동안 4760억 달러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실시된다. 또 2년제 대학의 일자리 교육을 위해서도 80억 달러가 투입되는 등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정윤식 기자 j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