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헌법 9차례 개정했지만… 또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사/성낙인 지음/600쪽·3만5000원·법문사

1948년 제정된 한국 헌법은 1987년까지 아홉 차례나 개정됐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자 헌법학자인 저자(사진)는 “헌법이 계속 바뀌었다는 건 대한민국이 불안정했음을 의미하고 헌법의 안정은 대한민국 체제가 1987년 이후 자리를 잡았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시대적 상황의 틀로 한국 헌법사를 분석한 이 책은 딱딱한 법률서보다는 현대사를 생생히 보여주는 역사서에 가깝다.

20여 년간 이어진 현행 헌법하에서 우리는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했고 경제 환란을 극복했으며 민주화와 산업화의 열매를 맛봤다. 그러나 저자는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새 헌법은 미래 한국의 모습을 설계하고 생활규범으로 재정립돼야 하며, 정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존 헌법의 흠결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처로 얼룩진 60년 헌정사지만, 이 체험을 바탕으로 공백과 흠결을 메워 새 헌법을 정립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