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이 하면 나도…” 韓,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으로 상향
연평도 해병과… 서울역 귀성객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연평도 해병대 부대를 방문해 장병과 포옹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큰누님 같다”는 한 장병의 얘기에 “해병 여러분의 누나 역할을 해야 되는 짐을 짊어지고 가게 됐다”며 웃었다. 그는 “안보가 위협받는 것은 땅에 지진이 난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왼쪽).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역에서 아이를 안은 시민에게 인사하며 활짝 웃고 있다. 한 대표는 “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어려워 고향 가는 발길이 무겁겠지만 가족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며 “민주당이 절망의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연평도=변영욱 기자 cut@donga.com·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 간이과세기준 상향은 세원 투명성과 배치
한 대표는 20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기준을 현행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으며 70만 명의 상인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이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전체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 523만9000명(2010년 기준) 중 34.9%인 182만800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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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섣부른 정책으로 부작용만 우려
이날 한 대표는 “민주당은 중소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금융업법과 세법 개정안을 이미 오래전 발의했다”며 “박 비대위원장도 수수료를 낮추는 정책을 발표한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루 전 박 위원장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는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최저 수준인 1.5%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카드업계는 여야 대표의 발언을 ‘불필요한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은 이미 지난해 10월 카드사들 간 협의를 거쳐 올 초부터 중소가맹점은 1.8% 이하로 낮추고 중소가맹점 범위도 연매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돼 고객들에 대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이러면 카드사는 매출 기여도가 높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만 고객 마케팅을 집중하게 돼 결국 중소상인들은 손님이 줄어들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간이과세제도 ::
소액 거래를 많이 하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회계자료 정리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세금계산서 발행과 교부, 장부작성 의무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 자영업자의 자발적 ‘신고 매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탈세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세원(稅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상을 축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