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수입 축소, 단호히 집행”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호하게 집행할 방침이며 제재 참여국들의 이란산 원유 도입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이 18일 밝혔다.
미국은 제재 참여국들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겠다는 충분한 조짐들을 감지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면제(waive)’를 주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미 관리들은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주체는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을 시행하면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예외조항에 대한 입장 정리를 시도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한 관리는 “제재 참여국들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당 수준의 감축’을 판단하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백악관의 최우선 과제는 이란산 원유 도입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리는 “재무부 내부에서 ‘상당한 감축’의 기준으로 이란에 지급하는 원유 대금을 낮추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참여국들로부터 궁극적으로 얼마나 이란 원유 수입량을 줄일지에 대한 충분한 신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터키 등은 면제를 시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면제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