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농식품부, 양식장에도 휴경제 도입 外

■ 농식품부, 양식장에도 휴경제 도입

양식장에도 휴경(休耕)제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제2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양식장 휴경제 도입 등 깨끗하고 생산성 높은 어장 조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6948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염이 심한 양식장은 휴경하고 수온 등 환경 변화가 심한 지역의 어장은 위치를 옮겨 생산물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기숙사도 준주택… 건설자금 지원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생 기숙사가 오피스텔, 고시원처럼 준주택에 포함돼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되고,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은 면적규모 제한(현행 297m²)이 폐지된다. 또 전체 사업의 80% 이상 진행된 아파트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분양대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사업자의 법인장부에 기록된 택지가격이 실제 매입가로 인정받는다.
■ 녹색소비자연대 “삼성-LG에 집단손배소”

녹색소비자연대는 16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평판TV·노트북PC 담합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대는 “두 회사의 담합으로 소비자 선택권은 축소되고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야기됐다”며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소송 진행 실비(1인당 2만 원)는 소송참가자 부담이며 승소 시 성공보수(10%)를 모아 향후 소비자공익소송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 농협 직거래장터 220곳 최고 30% 할인

농협은 설을 맞아 전국 220개 직거래장터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제수용품을 시중가보다 최고 30% 싸게 판다고 16일 밝혔다. 17일부터 21일까지 운영되는 장터에서는 쌀, 무, 배추, 양파, 사과, 배, 달걀 등을 포함해 한우, 돼지고기 등 축산물도 살 수 있다. 지역별 직거래장터 위치 및 운영 일정은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