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지법 서부지원 유치전 불꽃

강서구 “인구증가 감안” 사상-사하구 “주민 접근성 고려”

부산지법 서부지원 설치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서부산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 유치 경쟁에 나섰다. 서부지원은 부산 서, 사하, 북, 강서, 사상구 법률 수요를 위해 2008년 설치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설치가 확정됐다.

강서구는 “현재 인구는 6만 명가량이지만 신도시가 들어서면 35만 명까지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서부지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를 강서구 화전체육공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추진 계획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상구는 “서부산권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하려는 서부지원이 강서구에 들어서면 사상 주민들은 교통 사정으로 법원으로 가는 게 불편하다”며 “서부산권 주민이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치전에 뛰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사하구도 사상구와 비슷한 태도를 보이며 서부지원 유치에 시동을 걸고 이전 터를 알아보고 있다.

사상구에서는 주례2동 부산보훈병원 뒤 22만75m²(약 6만6000평), 주례3동 부산구치소 터 9만9224m²(약 3만 평), 구치소 뒤 녹지 10만6489m²(약 3만2000평)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사하구는 신평동 신청사 용지 1만6700m²(약 5000평)가 후보지다. 법원행정처는 “예산이 확보되면 자체 위원회를 열어 용지를 결정하겠지만 지자체 유치신청을 별도로 받지는 않는다”며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