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부 언론과 야당 의원들은 건설업체를 ‘토건족(土建族)’이라고 쓰고, 부른다. 말 속에 숨은 의미는 몹시 부정적이다. 구시대의 유물, 또는 척결해야 할 사회비리로 여길 정도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는 각종 부동산 관련 대책에 무조건 ‘토건족 배불리기’라는 낙인을 찍는다. 이 가운데에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포함돼 있지만 막무가내다. 심지어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도 토건족을 위한 것이라고 매도한다.
이렇듯 일부 언론과 야당 의원들이 합리적인 논거나 사실 정황은 무시한 채 건설업을 토건업, 건설업체를 토건족으로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 건설회사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운 것이다. 이들은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까지 요구한다. ‘구시대적 SOC 투자에 집중하지 말고, 복지 정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복지의 원천이자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SOC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은 이달 9일 열린 대한토목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10.7)와 고용유발계수(10.3)가 전체 산업 평균(8.2, 5.8·2007년 기준)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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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경제부 차장
황재성 경제부 차장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