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강경 충돌… 한미FTA 파국으로 가나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선(先)발효-후(後)재협상 제안을 놓고 16일 여야간 강경 입장이 충돌하면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입장을 크게 바꾸지 않은 채 '즉각적 ISD 재협상'을 위한 한미 양국간 서면약속을 역제의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가 '모욕적'이라며 정면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7일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비준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강행처리 계획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6시간에 걸친 비공개 의총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선(先)ISD 폐기-후(後)비준안 처리'라는 기존 당론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새로운 조건을 내놓았다.

한미FTA의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기나 유보를 위한 즉각적 재협상에 착수한다는 한미 양국간의 서면합의를 정부와 여당에 요구한 것으로, 송민순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서화가 이뤄진다면 비준안 처리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면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물리력으로라도 저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당장 야당의 이런 요구를 거센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기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재협상을 한다는 미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믿지 못하고 미국 장관은 믿는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며 "이러한 요구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결례의 도를 넘어 모욕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준표 대표도 당 지도부와 긴급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요구가 외교관례를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국의 책임있는 분들이 ISD로 재협상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니냐. 민주당에는 외교부장관을 하신 분도 있는데 문서로 가져오라니, 외교관례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민주당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바로세우기모임'에 소속된 협상파 의원들은 긴급회의 후 "이 문제를 반드시 정상적으로 합의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에도 서두르지 않을 것을 부탁할 것"이라고 온건론을 이어갔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참을만큼 참았다'는 강경 기류가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합의처리 모드'가 순탄하게 유지될 지 불투명하다.

홍 대표와 재선의원들의 이날 낮 오찬에서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FTA를 처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간 타협의 여지가 희박해진만큼 한나라당은 17일 의원총회에서 비준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표결처리하기 위한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