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환경 관세 내려 녹색무역 촉진”

■ 하와이 정상회의 폐막
2015년까지 5%이하로 인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13일(현지 시간) 세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분야 관세 인하를 통해 녹색산업 무역을 촉진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21개 회원국 지도자들은 “세계 경제가 유럽 재정위기, 저성장, 고실업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무역 자유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녹색성장 촉진, 지역경제 통합 강화 및 무역 확대, 규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호놀룰루 선언문’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현재 세계 녹색산업 제품과 서비스 교역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 대해 비관세 장벽인 부품 국내 조달 규정을 2012년까지 철폐하고 관세를 2015년까지 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관세 인하 규모가 너무 크다며 반대했던 중국이 인하에 동의했으며 그에 상응해 회원국들은 인하 대상 품목을 당장 정하지 않고 내년까지 미루자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미국은 태양광 패널, 수력 및 풍력 발전 터빈, 공기오염 필터, 하수처리 펌프 등이 인하 대상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또 한 국가경제의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국내총생산(GDP)당 에너지 소비량으로 표시되는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를 2035년까지 45%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에 대한 진전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각국은 자발적인 연간 보고체계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무역투자 제한조치 신설금지(Standstill) 약속을 2015년까지 연장해 보호무역주의를 저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폐막 기자회견에서도 미중 간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중국의 환율과 무역정책은 ‘더 이상은 그대로 안 된다(enough is enough)’”라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의 무역적자와 실업은 위안화 환율 때문이 아니다”라며 “위안을 큰 폭으로 평가 절상해도 미국이 직면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호놀룰루=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