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아닌 자유민주주의… 5·18민주화운동 반드시 서술”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설명회
70여개 출판사 관계자 참석

교육당국이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제작 중인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로 기술하도록 다시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국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교대에서 4개 과목(국어 도덕 역사 경제) 교과용도서 집필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간의 역사교과서 논쟁에 마침표를 찍는 이 자리에는 전국 70여 개 출판사의 관계자와 집필진 150여 명이 참석해 질문을 쏟아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가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꼭 써야 하는가.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포괄해 쓰면 안 되는가”라고 묻자 국편 관계자는 “집필기준 용어인 자유민주주의로 쓰는 게 원칙이다. 자료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표현이 들어갈 수 있으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틀로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편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이 집필기준에서 빠졌는데도 교과서에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을 누락한다면 검정에서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은 집필기준에 나온 ‘대한민국 수립과정과 정치변동, 민주화운동’ 등의 부분에 따라 충실히 서술하면 된다”고 밝혔다.

내용을 20% 감축하는 지침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출판사 관계자는 “개정 교육과정은 내용 요소를 20% 감축하라고 했는데 집필자가 구체적인 사건을 넣어 더 많은 내용을 쓰면 원칙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국편 관계자는 “전체 양을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취기준으로 제시됐던 내용이 20% 감축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도 “집필기준에 나와 있지 않은 사건을 빼라는 것이 아니다.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