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김성규]세 번이나 무산된 서울대 법인화 ‘공청회 쇼’

김성규 사회부

26일 열린 서울대 법인화 설립 공청회가 또 파행됐다. 17일과 20일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3번째다. 이날 공청회는 2시간 40여 분 만에 학생들의 단상 점거로 무산됐다. 법인설립추진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과 의견을 받고 답하는 형식으로 공청회를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지켜본 공청회는 법인화를 추진하는 주체나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정치적 쇼’라는 느낌을 줬다. 사실 이 공청회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추진위가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준비한 내용을 보면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홍보’에 치우쳐 있었다. 특히 서울대가 공청회에 앞서 12일 정관 초안을 공개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구체화한 수준에 그쳤다. 구성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부실했던 셈이다.

특히 기초학문 고사(枯死), 자산 소유권 정리 문제 등은 구성원 간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주제다. 서울대는 법인화 추진 단계에서 기초학문 지원책과 지식경제부와의 자산 소유권 협상 진행 상황 등을 알린 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법인 출범을 고작 두 달 남짓 남겨둔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공청회를 하겠다고 하면 반대 측은 이를 요식행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인화 반대 측에서 “의견은 다 듣겠지만 결정은 추진위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법인화 반대 측도 국회가 통과시킨 법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법은 수년 전부터 논의를 거쳐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화 반대 측이 그동안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다가 이제야 파괴적인 투쟁방식을 동원해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학생 구성원 대다수가 법인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5월 말 학생 2000여 명이 비상총회를 연 뒤 본부 건물을 점거했지만 투쟁 동력이 떨어지면서 한 달도 안 돼 6월 26일 농성을 해제했다. 이달 26일 공청회 단상을 점거한 인원은 고작 20여 명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내년 1월부터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법이 통과된 이상 법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서울대는 하루빨리 문제점을 보완해 구성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 더는 ‘소통 없는 공청회’나 ‘대안 없는 단상 점거’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최고의 지성이 모인 공간에서 조직의 미래에 대해 합의조차 이루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김성규 사회부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