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통일한국은 세계 5위권 선진국”

"인간개발지수 등 국제지표 최상위권…GDP 일본 추월"
민간연구진 첫 제시…`장밋빛 전망' 지적도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일본도 추월한 세계 7위의 경제강국' `인간개발지수 등 주요 국가지표도 최상위권인 실질적인 선진국' 통일부가 발주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정책 분야의 민간 연구진이 현재의남북한 경제력,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추정한 2050년 `통일한국'의 모습이다.

연구진은 7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0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통일시점을 2020년(단기형), 2030년(중기형), 2040년(장기형)으로 나눠 미래 통일한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조망했다.

연구진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일이 될 경우 10년 뒤인 2030년 통일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총 3조6천550억 달러가 된다.

이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러시아, 독일, 브라질에 이어 세계 8위 수준으로영국(3조6천270억 달러), 프랑스(3조3천6억 달러)를 추월한 것이다. 2010년 한국의 GDP 규모는 세계 13위다.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22위(2011년기준)에서 10위권에 들게 되며, 대학경쟁력은 5위권에 진입한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국가별 국민소득과 교육수준, 평균수명, 유아사망률 등을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내놓는 인간개발지수(HDI)와 국가브랜드지수 역시 10위권에들게 된다.

만약 통일이 2030년에 된다고 가정하면 2040년 통일한국의 GDP는 5조4천81억 달러로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일본에 이어 7위를 기록, 독일(4조3천910억 달러)을 제치게 된다.

IMD 평가 세계경쟁력은 7¤8위권, 대학경쟁력 5위권, 인간개발지수 10위권, 성불평등지수 5위, 복지지수 15위권, 국가브랜드지수 7¤8위권, 선진화지수는 10위권이 된다.

2040년 통일이 된다고 하면 10년 뒤인 2050년 통일한국의 GDP는 7조1천660억 달러가 된다. 이는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에 이어 7위 수준으로 일본(6조6천750억 달러)의 경제규모를 추월한다.

IMD세계경쟁력, 대학경쟁력, 인간개발지수, 성불평등지수, 국가브랜드지수 등 각종 국제지표는 5위권에 포진하게 된다.

연구진은 "통일된 한반도는 환황해 경제권과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이 된다. 한반도교통망과 대륙교통망의 연결 및 태평양 항로의 연계로동아시아 및 세계적 물류의 허브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은 어디까지나 ▲2020년까지 북한의 비핵화 ▲우호적인 국제환경 ▲북한의 적극적 개혁·개방 등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가 남북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날 발표회에서는 일부 토론자로부터 `비현실적인 전제가 있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통일연구원의 최수영 박사는 "30년 뒤에 남북관계는 어떻게 변해있을지 모르는데 단기형과 장기형을 나눈 기준이 무언지 분명치 않다"고 말했고,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려면 선군정치를 포기해야하는 것인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 좀 장밋빛 전망도 있다"고 지적했다.

2030년 통일된다고 했을 때 통일 전 20년, 통일 후 10년간 총 813조¤2천836조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재원에 대한 추정범위가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그러나 "통일한국의 경제공동체 등에 대해 이번처럼 유형을 나눠 제시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관련 연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통일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등도 포함된 이번 연구에는 남북협력기금에서 38억원이 지원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