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설득… 물리적 충돌 피할 것”野 “美에 선물보따리 바쳐선 안돼”
미국 행정부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우리 국회도 이달 중순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주 국정감사에 이어 대정부질문(11∼17일) 일정이 마무리되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비준안을 직권 상정했다. 남 위원장은 이후 비공개로 민주당의 이른바 ‘10+2 재재협상안’ 요구에 대한 물밑 협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이란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개 항목을 담은 것으로, 재재협상 대상에는 쇠고기 관세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해 15년차에 40%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여야는 중소기업과 농촌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 등에서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위는 여야 협의를 바탕으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처리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인 뒤 19일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 심사할 예정이다. 남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쳐 20∼24일 상임위 차원에서의 비준안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남 위원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이 의결될 수도 있다”며 10월 처리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도 가동할 것이며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야당의 합리적 요구를 대폭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