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산안 326조 원]내년 1인당 세부담 535만원… 45만원 늘어

내년에 국민은 1인당 평균 535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보다 45만 원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내놓은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세금(국세+지방세)으로 262조500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총액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19.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하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비 지출이 늘어 국민부담률은 25.1%로 올해와 같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세 수입은 205조9000억 원으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192조8000억 원)보다 6.8%(13조1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성장률이 4%대로 둔화되지만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임시투자공제제도 폐지 등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늘어난다.

임금 상승과 고용 확대로 근로소득세가 올해보다 8.7% 증가해 소득세로 46조 원이 걷히고, 법인세는 실적이 둔화되더라도 금리 상승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때 떼는 원천징수 수입이 증가해 올해 대비 3000억 원가량 늘어난 44조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둔화와 수출 증가로 올해보다 8000억 원 적은 52조1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56조6000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7.6%(4조1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