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역사업자 입찰 공고보증수수료 부담 등 해소 기대
정부가 ‘제3의 황금기’를 맞고 있는 해외건설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건설 전담 금융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해외신도시 건설사업을 지원할 ‘범정부적인 총괄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활황을 보이고 있는 해외건설공사 수주가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플랜트, 발전소 등 특정 형태의 공사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중견·중소 건설업체들의 해외공사 수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주액 716억 달러 가운데 80%인 572억 달러가 상위 14개 업체에 집중됐고, 이 가운데 중견기업은 2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대형업체 쏠림 현상은 해외건설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에 구조적인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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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를 위해 ‘해외건설전담 금융기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를 위한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을 최근 공고했다. 이달 27일 사업자가 선정되며, 사업자는 6개월 동안 △해외건설 수행에 필요한 금융지원 방법 △현행 해외건설 금융지원의 문제점과 해법 △전담기구 설립 방안 △바람직한 금융기구 모델 등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4년까지 해외건설 수주액 1000억 달러,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용역 결과가 정부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해외신도시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서울대와 함께 △범정부적인 총괄기구 설립 △관련 제도 개선 방안 △금융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정책위원회 이동환 협력관은 “해외신도시 사업은 단순히 건설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이 보유한 모든 역량을 수출하는 미래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총괄기구 설립은 올해 6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업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후속 작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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