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인건비 비중 늘리자… 中企 인력채용 확대

정부 “일자리 3만개 추가 기대”… 연구지원전문가 고용때도 배정

정부의 자동차부품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A 기업은 최근 직원 2명을 추가로 뽑기로 했다. 당초 이 회사는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한 명만 채용하고 부족한 인력은 기존 직원으로 대체할 생각이었다.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프로젝트가 끝나도 계속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연구개발(R&D)예산 제도를 변경해서 채용을 늘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가 5일 R&D예산 제도를 변경하면서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고용 촉진형 인건비 지원 제도’가 발표돼 R&D예산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게 손쉬워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지경부의 R&D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드는 인건비 중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만 인건비의 절반까지 예산을 사용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부 프로젝트가 끝나도 해당 업무를 맡았던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밖에 없어 채용을 꺼렸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직원을 뽑을 때뿐 아니라 기존 인력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도 R&D예산으로 월급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가령 총 사업비가 10억 원인 프로젝트에서 인건비가 2억 원이라면 기존 인력과 신규 인력에게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신규 채용에만 예산을 썼다.

이번 제도 변경은 국내 R&D예산이 지나치게 연구시설 및 장비 구입 등에만 사용돼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지경부 R&D 총사업비 6조1000억 원 중 1조7000억 원(28%)만 인건비로 쓰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R&D 사업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8.2%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문동민 지경부 산업기술개발과 과장은 “R&D예산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이미 필수장비 등을 갖췄다”며 “향후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선정할 때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자를 지원하는 연구지원전문가를 중소기업이 고용할 때도 R&D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성상 보고서 작성 및 장비 관리 업무를 연구자들이 해왔다. 전자부품 업체인 필코씨앤디의 고현정 상무는 “연구자들의 잡무가 많아 성과도 떨어지고, 이에 불만을 느낀 연구자들이 대기업으로 이동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내년도에 모두 3만 명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의 정원 규제를 풀어야 하는 데다 대학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지원을 위한 전문교육을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