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임태희 “정치현실 감안한 절충… 철회 아닌 속도조절”

靑, 내년 총선 의식해 결단 내린듯

정부와 한나라당이 7일 감세 철회에 합의한 것은 한나라당의 내년 총선 고민과 이명박 대통령의 재정건전성 강화 의지가 맞물려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1년 전 여권 내 감세 철회 논쟁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여권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논쟁을 벌이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당내 친이(이명박)계의 ‘감세 관철’ 주장을 제압한 데 이어 청와대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한나라당은 이번 실무협의 과정에서 “지금 상태로는 각종 선거를 못 치른다”는 뜻을 청와대를 강하게 전달했다고 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 현실을 감안한 일종의 절충”이라며 그간 유지해 온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조치를 ‘감세 철회’라고 이름 붙이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임 실장은 이날 “감세 속도가 지금까지 (약속)해 오던 것보다 줄어든 것일 뿐 감세 기조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일부 언론이 ‘감세 철회’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고 이 대통령은 ‘내용은 철회가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이 대통령의 속마음을 내비쳤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