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세논란 3년 만에 마침표
○ 시작부터 오락가락한 감세 정책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감세 정책은 현 정부 출범 6개월 뒤 ‘모든 구간 세율 2%포인트 일률 인하’란 모습으로 구체화됐다. 하지만 처음부터 섬세하지 못한 접근이라는 비판도 많았다. 일괄적으로 세율을 낮추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세 정책 입안자인 강 전 장관이 물러나고 2009년부터 ‘친서민’ ‘공정사회’란 말이 화두가 되면서부터 감세는 애물단지 취급마저 받았다. 2009년 6월 윤증현 당시 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법인세 감세를 올해는 놔두고 내년 시행은 유보해야 한다’는 질의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히며 정부 입장 변화를 예고했다. 박재완 장관도 “감세 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법인세가 1순위고 소득세는 그 다음”이라며 감세 철회를 사실상 수용했다.
경제 여건도 감세 정책을 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정책 초점은 건전재정으로 바뀌었다. 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세수 확보는 더욱 절실해졌다. 정부는 감세 철회로 2013년까지 총 2조80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 재계 “감세 철회는 국제추세 역행”
정부는 감세 철회로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과도 사전 조율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실현도 못하고 정책 신뢰도 잃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홍기택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감세처럼 기업과 개인에게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은 시행 전 정치권과의 충분한 협의 및 사회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며 “이를 실행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정부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