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국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시설의 사이버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국가정보원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10일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사이버 테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국정원이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국정원이 정부기관뿐 아니라 민간, 금융, 국방 부문의 사이버 안전에 대해서도 컨트롤타워를 맡도록 한다는 것. 특히 공공기관 외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른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탐지된 사이버 공격 정보를 즉시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