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산업부 기자
이석채 KT 회장은 14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인터넷 기업들을 이렇게 비난했다. 함께한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무제한데이터 요금제에 대해 통신사가 빠질 명분을 (방통위가) 달라”고 요청했다.
2009년 말 애플의 ‘아이폰’이 상륙하면서 한국은 최근 ‘스마트폰 가입자 1500만 시대’로 접어들었다. 상전벽해가 일어났다. 하지만 이날 시계는 비싼 통신요금을 내고 후진적 서비스를 쓰던 2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KT 이 회장은 통신망을 오가는 어떤 서비스와 콘텐츠도 통제하지 말라는 ‘망 중립성’ 원칙에 역행했다. 이 회장의 논리로는 ‘유튜브’ 같은 서비스가 나오는 건 꿈도 못 꾼다. LG유플러스 이 부회장의 얘기는 결국 통신요금을 올리자는 꼴이다.
방통위는 7월 MVNO를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본격적인 서비스는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주파수 경매도 도입됐지만 방통위는 참여사업자를 좌지우지하며 사실상 경매를 불발시켰다. 방통위의 시계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착잡하다.
김상훈 산업부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