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도 장애인 고용 인색

의무고용률 낮은 852곳 발표…
국회-외교부-법원 등 ‘권력’ 센 곳일수록 저조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청 등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가기관들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에 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7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지난해 12월 말 기준)을 지키지 않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9개와 공공기관 64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 749개 등 총 852개의 명단을 발표했다.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이 공식 발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지난해까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명단만 발표했다.

▶본보 2010년 10월 20일자 A15면 참조
A15면 고용부, 장애인 고용저조 공공기관 17곳-민간기업 275곳 명단공개

고용부에 따르면 국가기관 중 국회의 장애인 고용률이 1.07%로 가장 낮았다. 이어 외교통상부(1.45%) 헌법재판소(1.62%) 교육과학기술부(2.16%) 법원(2.22%) 검찰청(2.32%) 방송통신위원회(2.36%) 등의 순서로 ‘힘’이 센 기관일수록 고용률이 저조했다. 지자체 중에는 경기도교육청(0.99%)이 최하위였고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도 모두 의무고용률(3%)에 미달했다.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장애인 직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0.43%) 한국교육개발원(0.51%)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민간기업 중에는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2.3%)의 60% 수준인 1.3% 미만 업체들이 공개 대상이다. 이 중에는 30대 기업집단의 132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업체별로는 CJ올리브영㈜ 현대커머셜㈜ ㈜GS아이티엠 등 28개가 장애인 직원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기업집단별로는 SK 계열사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LG 계열이 11곳, 현대자동차 10곳이었다. 동부와 롯데가 각각 9개였다.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명단 발표 대상을 확대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