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뒤편에선… 檢-警 ‘여의도 압박’ 있었다

중수부 폐지 논의되자 檢, 쪼개기 후원금 줄소환
경찰 수사개시권 논란땐 警, 의원에 경고-문자 협박

사개특위 5인 소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각 소위 간사들로 구성된 ‘5인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시 논란이 불거진 5월 말부터 여야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위협을 느꼈다”고 입을 모으기 시작했다. “사법개혁 안건들이 검찰과 경찰 두 권력기관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입법부를 향해 심상찮은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나라당 A 의원은 15일 “최근 들어 각 의원실에선 검찰의 소환 통보가 줄줄이 이어져 의원회관이 벌집을 쑤셔 놓은 듯한 분위기”라고 밝혔다. 검찰이 갑자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금’ 수사에 박차를 가해 직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줄잡아 5, 6개 지방검찰청에서 각 의원실로 동시다발적으로 소환 통보가 이어졌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쪼개기 후원금’ 수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직 경찰도 나섰다. 지역의 한 총경급 현직 경찰은 B 의원에게 “이런 식으로 하려면 사개특위 소위에 출석하지 말라”고 직접 경고했고 B 의원은 다음 날 회의에 불출석했다. 그는 “재선하려면 어리석은 짓은 안 하리라 본다. OO경찰”이라는 문자메시지도 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사개특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현직 경찰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막았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격노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이날 사개특위 여야 소위 간사들의 5인회의에선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도록 한 영장항고제를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경찰 수사권 명시 문제도 국무총리실이 17일까지 중재안을 보고하면 검토한 뒤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최근 국무총리실 주재로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에 대해 비공개 토론을 했지만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우선 대부분의 형사사건 수사를 경찰이 시작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개시권만 법제화하면 검찰의 전반적인 수사지휘권은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 수사개시권이 주어지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으로 대통령과 경찰청장에게 복종 의무가 있는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갖게 되면 자칫 수사가 정치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좌초 위기에 빠진 사법개혁과 관련해 “그냥 둔다고 (사법개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달 말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