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결에 정치권 영향력 행사는 법치 침해”

아태 대법원장회의 유일 여성
일라이어스 뉴질랜드 대법원장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판결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사법 개혁이라는 큰 움직임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사법 분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불리는 제14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사이언 일라이어스 뉴질랜드 대법원장(62·사진)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뉴질랜드의 사법부를 국민이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도 재판 지연이나 과다한 소송비용 등 재판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재판의 독립성은 잘 보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뉴질랜드에서는 헌법상 사법부가 국회와 독립돼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언급한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법원장 가운데 유일한 여성 대법원장인 일라이어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여권 신장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일라이어스 대법원장은 뉴질랜드 대법관 5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대법관이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가정폭력이나 임금, 직장 내 지위 등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법부에 여성이 늘어나고 역할이 확대되면 차별이나 장벽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 판사는 재판에서 (남성들과)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2년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8개국 대법원장이 모여 사법 협력과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