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 정부서 이미 만든 위원회도 정비해야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면 회의 중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면도하다가 혹은 출근길에, 아니면 동료들이 잡답하고 있을 때 떠오른 아이디어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이사장이었던 랠프 코디너의 ‘위원회 무용론’이다.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과 지식을 활용해 합리적 정책과 계획을 수립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 향상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위원회를 거쳤다’며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많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 위원회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시스템이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만 진지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1년에 한 번 회의하는 위원회라면 만들지 마라”며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가 41개나 있다는 말을 듣고 “총리실이 위원회 집합소도 아니고…”라며 “총리가 끼고 장관 여러 명 끼는 것보다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 좋다”는 개선 의견을 내놨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출범 당시 364개였던 각종 위원회가 임기 말 416개로 늘어났다.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노무현 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비판했지만 현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15개 늘어나 431개로 집계됐다.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비롯한 11개 위원회는 이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명망가나 선거 공신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원회도 생겨났다. 2009년 12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민간위원 32명과 관계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가 1년 반 동안 한 일은 토론회를 통해 60개 합의사항을 발표한 것이 거의 전부였다. 정부 부처가 할 일을 이중으로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도 개념조차 분명치 않은 초과이익공유제와 동반성장지수를 주장해 분란을 초래했다. 정부는 유명무실하거나 정부 효율을 떨어뜨리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조속한 정비작업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