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민주당 반값 등록금案에 쓴소리

“모두 대학 가게 하는게 옳나”… “당사자인 대학 입장 존중을”

민주당-12개大 총장 ‘등록금 간담회’ 민주당 반값 등록금 특별위원회가 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조찬간담회에서 대학 총장들이 손학규 대표의 정책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한영실 숙명여대, 이광자 서울여대, 김한중 연세대, 이효수 영남대 총장.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민주당은 9일 사립대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기부금에 큰 폭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국·공립대에 먼저 반값 등록금을 전면 실시하면서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5000억 원을 편성해 2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9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국·공립대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며 △대학에 기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규모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 사립대의 반값 등록금을 유도하는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숙명여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등 12개 대학 총장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선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한 지방대 총장은 “능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 대학에 못가는 학생들을 해결해주는 대책이 돼야지 능력 없는 사람도 모두 대학에 가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사립대 총장은 “정치권에서 등록금 지원에 신경을 써주되 등록금 (문제의) 주체는 당사자인 대학이라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 여대 총장은 “특정 목적에 쓰려고 모은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를 위해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부금 세제 혜택 등으로 정부가 뒷받침하면 사립대도 10%, 10%씩 등록금을 낮춰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등록금과 관련해 대학 경쟁력 문제도 외면할 수 없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도 외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