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 “담뱃값 8000원 넘으면 금연 고려”
○ 선진국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높아
한국의 흡연율은 선진국의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매우 높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섰던 1995년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66.7%였다. 이에 비해 뉴질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선 1987년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30.9%였다. 1978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선 미국의 당시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4%였다. 영국(1987년·33.0%), 핀란드(1980년·35.2%), 스웨덴(1977년·40.9%) 등과 비교해도 한국의 흡연율은 높은 편이다.
한국에서 흡연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30대 남성(52.2%)이다. 흡연 원인이 ‘습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30대 흡연자들이 40대 이후에도 담배를 계속 피울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담뱃값 8000원이면 끊을 것”
경북대 의대 감신 교수의 ‘흡연 억제를 위한 가격 정책’ 보고서는 세계은행의 연구를 인용해 “비가격 정책으로 가격 정책과 같은 (흡연율 감소) 효과를 얻는 데는 7.8배에서 155.8배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의 보고서 ‘담배 가격과 건강 증진’에 따르면 담배 가격이 10% 오르면 선진국은 4%, 개발도상국은 8%가량 담배 소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복지부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49.3%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41.9%였다.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담뱃값이 어느 정도 가격이면 금연에 효과적이냐’고 한 질문에는 평균 8055.6원이 되면 금연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 담뱃값 인상 역효과도 생각해야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선임연구원은 ‘담배 관련 세금 및 가격의 국제비교와 정책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1993년 이후 매년 담배 관련 세금을 큰 폭으로 올린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영국의 고세율, 고가격 정책은 영국 국민의 평균 흡연율을 낮추는 데는 기여했으나 담배 밀수 및 청소년 흡연율 증가라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 소비되는 담배 5개비 가운데 1개비가 밀수 담배다. 갑당 평균 담뱃값이 한화로 1만1000원가량인 영국은 유럽연합(EU)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담뱃값이 비싼 편이어서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영국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제조돼 밀반입되거나, 자국에서 제조됐지만 세무 신고 없이 불법 유통되는 위조 담배도 많다.
이런 밀수, 위조 담배의 불법 유통은 청소년 흡연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청소년이 저가의 불법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연 효과와 시행 측면에서도 논란이 있다. 충북대 경제학과 임병인 교수는 “담뱃값이 갑자기 오르면 흡연자들이 일시적으로 금연을 하겠지만 소득이 오르면 다시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있다”며 “담배 소비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금 인상을 통한 급격한 담뱃값 인상은 서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조세 감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임 교수는 “국민이 느끼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금연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담뱃세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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