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줄이려 철거”에 집권당 “총선 망친다” 반발
프랑스 집권 여당과 정부가 레이더 과속 탐지기 안내판 존속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논란은 이달 11일 총리가 주재한 도로교통안전위원회가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과속 탐지기 안내판을 없애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총리실은 올해 들어 4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증가했고 4월 한 달만 보면 20%나 급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내년 말까지 1000개의 과속 탐지기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교통안전위는 “보통 500m 전부터 과속탐지기가 있음을 알려주는 대형안내판 때문에 운전자들이 바로 직전까지는 과속을 하기 일쑤”라며 “사망 사고 원인의 절반이 넘는 과속에 대해 운전자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려면 안내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의 시내도로는 제한속도가 보통 50km, 고속도로는 조건에 따라 90, 110, 130km다.
여당의 반발이 심하자 클로드 게앙 내무장관은 과속경보기 안내판을 없애고 그 자리에 현재의 차량 주행 속도를 알려주는 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