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보고서 밝혀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석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변화추이’ 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10% 오를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구매력 감소분이 1990년 0.28%포인트에서 2010년 0.6%포인트로 늘었다고 밝혔다. 구매력은 1년간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로, GDP 대비 구매력이 0.6%포인트 하락했다는 것은 경제성장률이 그만큼 하락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때 GDP 대비 구매력 감소는 1995년 0.22%포인트로 소폭 하락했다가 2000년 0.43%포인트, 2005년 0.45%포인트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DI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때 일본은 GDP 대비 구매력이 0.2%포인트, 중국은 0.18%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KDI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유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일본 원전사태로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과 달리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선임연구위원은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원자력 비중 확대 등 현재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업과 가정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