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원법 내달 반드시 처리해야”… 전병헌 정책위장, 與에 요구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2일 신문 지원 관련 법안들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가 전날 국회에 서한을 보내 “국회에 계류 중인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을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전 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미디어 환경의 대전환에 따른 신문산업의 위기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각계에서 제안한 정책 사안을 검토해서 6월에는 이 문제를 처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2009년 12월 △신문사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신문발전기금 지원 △청소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신문 제작 및 유통 지원 △신문사 대상 정부광고수수료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긴 ‘신문지원육성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에는 전 의장 발의 법안 외에도 △중고교생에 대한 신문구독 지원을 규정한 ‘신문법 개정안’(한나라당 허원제 의원) △인쇄매체 구독을 위한 지출에 대해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등 모두 6건의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