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김준규 검찰총장의 '돈 봉투' 사건으로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새삼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최근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 참석한 45명의 검찰 간부에게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씩을 나눠줬습니다.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돈입니다. 올해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189억 원입니다. 검찰총장은 이 가운데 일부를 일선 지검과 지청 순시에 나서거나 주요 회의 때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통치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과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별로 총액만 책정해줄 뿐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실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돈을 작년에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20개 기관에서 1조1000억 원을 넘게 썼고, 올해는 같은 기관에 851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국회도 지난 2년간 170억 원을 썼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엄연히 국가 예산인 만큼 원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올해부터 모두 영수증 처리가 필수인 업무추진비로 전환했습니다. 자유로운 사용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더 중시한 것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정부는 가능한 특수활동비 지급 대상 기관과 액수를 줄이고, 집행 내용을 투명화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