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업 등 3대 경제주체 금융부채 2500조 넘어
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의 ‘자금순환표’에 나타난 개인, 비금융기업, 정부의 이자부 금융부채는 지난해 2586조2245억 원으로 2009년의 2408조2754억 원보다 7.4% 증가했다. 2002년(1258조6630억 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2배로 급증한 셈이다. 또 지난해 명목 GDP가 1172조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대 경제주체의 부채가 GDP의 2.2배에 이른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 부채가 1281조839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부채는 전년보다 8.9% 증가한 937조2837억 원으로 처음으로 900조 원을 돌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기구가 포함되는 정부 부채는 367조1016억 원 수준이었다.
부채 증가 속도는 정부가 가장 빨랐다. 지난해 정부의 부채 증가율은 2002년 대비 267.8%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은 93.7%, 개인은 88.6%였다. 정부 부채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복지 지출 등 재정 소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 전반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부채 공룡’ 탓에 공기업 부채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기업 부채 중 공기업 부채는 254조6909억 원으로 민간기업 부채(1027조1482억 원)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는 훨씬 빠르다. 지난해 공기업 부채의 증가율은 2002년 대비 174.4%, 2005년 대비 131.7%에 이르지만 민간기업은 2002년 대비 80.5%, 2005년 대비 68.8%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주요국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저출산 및 고령화가 가속화돼 세입이 줄어드는 동시에 복지지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적절하게 부채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