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삼각 갈등]軍 상부지휘구조 개편 추진 배경은

“천안함-연평도발때 3軍 제각각 대응 때문”

‘국방개혁 307계획’에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추진된 것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전력 운용과 신속한 작전 진행 모두 실패했다는 비판이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서두르게 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 당시 군 당국은 초기 늑장보고와 뒤늦은 작전 때문에 큰 비난을 받았다. 군의 작전지휘를 책임진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이 사건 발생 후 각각 49분, 52분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았다. 특히 합참의 해군 장교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해군 대령에게 먼저 보고해 청와대가 군 지휘부보다 먼저 사태를 알고 있었다. 천안함 잔해 수색과정에서도 고성능 음파탐지기를 갖춘 옹진함이 사건 후 이틀이 지나서야 투입됐다.

이를 두고 군 내부에서는 “육군에 편중돼 있고 군령권만 가진 합참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합참 합동작전본부장 예하 참모부장 7명 중 6명이 육군이고 1명이 공군이다 보니 해군이 주도하는 작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 합참에 파견된 각 군 장교가 합참의장보다 인사권을 가진 각 군 참모총장에게 더 충성하는 문제점도 부각됐다. 이후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에 관한 인사권 등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하는 등 3군 합동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해 11월 연평도 도발 때도 3군 합동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북한군이 도발을 감행했을 때 해병대 연평부대는 육해공군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독자적으로 고군분투해야 했다. 합동전력을 누누이 강조했던 군이었지만 육해공 전력 중 연평부대를 지원한 전력은 없었다. 공군 전투기 F-15K와 KF-16도 대기만 하다가 돌아왔다. 일부는 지상 타격이 가능한 공대지미사일도 장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후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3군이 어떻게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연평도 도발 후 발표한 담화문에선 “국방개혁은 계획대로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