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 조사결과 발표]외교부 “공관평가 전담 대사직 신설”

평가 나쁜 공관장 조기소환

“사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외교통상부는 25일 ‘상하이 스캔들’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난 주상하이 총영사관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고 공관장 평가와 검증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스캔들이 무엇보다 김정기 전 상하이총영사가 공관장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우선 재외공관 평가를 전담하는 대사직을 신설해 정무와 경제, 영사 등 8개 분야에서 공관장의 활동 실적을 1년에 1차례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가 나쁜 공관장은 조기에 소환하기로 했다. 또 공관 내부의 문제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부실한 공관장도 소환하기로 했다.

또 외교부는 “외교부 간부 중심으로 구성됐던 공관장 자격심사위원에게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관장 내정 때 전담 검증팀을 구성해 검증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영사 민원이 많은 공관에 임용되는 공관장은 더 심층적으로 검증하는 특별심사제도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초부터 각 공관장 책임 아래 진행되고 있는 기강 점검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있는 공관에 대해서는 외교부 본부가 직접 감사를 하기로 했다.

김정기 전 상하이총영사에 대해서는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보다는 직권면직 처분을 내려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 전 총영사는 5월 초 새로 보직을 받지 못하면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절차 진행에 수개월 걸리는 중앙징계위 회부는 실효성이 없다. 다만 징계 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