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종료 ‘DTI 완화’ 연장 놓고 고민

아파트거래 회복세… 2월 거래량 14.9% 증가

연초 급락했던 아파트 거래가 2월부터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3월 말로 끝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할지 주목된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월 한 달 신고된 아파트 거래는 5만2095건으로 1월 4만5345건보다 1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거래량은 최근 4년(2007∼2010년)의 2월 평균치인 3만6647건에 비해서도 42.2% 많은 수치다.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3만 건대에 머물던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4만 건, 11월 5만 건을 넘어서 지난해 12월 6만3192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1월 4만 건대로 급락했다가 2월 다시 반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826건, 수도권 1만9116건으로 전달 대비 각각 14.3%, 19.2% 증가했다. 서울 강북 14개구(20.6%)와 5개 신도시(16.0%) 등이 거래가 크게 늘었다. 지방도 3만2979건으로 전달보다 12.5% 증가했다. 거래가 늘어난 것은 1월 비수기의 기저효과에다 일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는 1075건으로 1월의 1217건보다 11.7% 감소했다. 방학 이사철이 끝나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매수세가 위축된 것이 원인이다. 강남 3구는 지난해 말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 두 달 연속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DTI 규제 완화와 관계없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의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토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1월 거래량이 급락하자 ‘거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DTI 완화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울었다. 전세난 해결이 시급한데 전세난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전세수요가 매매로 옮아가지 않은 데 따른 거래 위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DTI 완화 연장 여부는 1월의 거래 위축이 계절적 요인인지, 경향성이 있는지 시장 상황을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2월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DTI 완화 연장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와 맞설 근거가 약해진 셈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DTI 완화 조치가 종료되면 겨우 살아나고 있는 거래의 불씨가 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세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옮아가는 변곡점에서 규제가 다시 생기면 수요 심리가 위축돼 시장 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진 저가 거래의 막바지로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면서 2월 거래량이 늘어난 것”이라며 “하지만 급매물이 소진되고 3월 들어 기준금리 인상, 강남권 재건축 사업 진행 부진 등 악재 속에 매수 움직임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어 성급히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