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日本 대지진]정부, 日 도와줄 예산 ‘바닥’

뉴질랜드 지진 때 16만달러 지원… 남은 건 4만달러뿐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정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에 구호물품을 지원할 방침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가 일본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DA) 대상(저개발국·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이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구호 예산은 한 해 20만 달러에 불과하다. 외교부는 이 중 약 16만 달러를 지난달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때 구호물품 지원으로 소진했다.

이 소식통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에 충분한 구조단 파견과 구호물품을 지원하려면 50만∼6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가용 예산은 약 4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일본이 ODA 대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ODA로 지원되는 긴급구호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에 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신청을 하거나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야 할 형편이다.

예비비 신청은 집행까지 시간이 걸려 구호물품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러시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이미 소진돼 예비비를 신청했으나 예산이 나온 뒤엔 이미 산불이 진화돼 구호물품을 지원하지 못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예비비 집행을 최대한 신속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