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성현]‘과학기술 사령탑’ 출범에 거는 기대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과학기술기본법이 28일 발효되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설치된다. 국과위는 현재 18개 부처·청이 운영하는 15조 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 및 조정, 성과 평가를 핵심 업무로 하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과학기술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과위 설립 목적은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정부 R&D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을 개선하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국가 차원에서 정하며, 전문성을 발휘해 R&D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국과위 출범을 눈앞에 두고 부처 간 업무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국과위의 예산 배분 기능이 R&D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싶어 하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등의 이해관계와 상충되거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분 및 조정권과 중복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이 되려면 국과위에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가 계속되면 R&D 자금의 효율적 집행은 어렵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R&D에 대해서는 재정부의 일반 국가사업과 분리해 예산 배분과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설립 목적에 맞게 국과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미국은 과학기술 R&D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정책실에서 예산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별보다는 학문과 기술 분야별로 예산을 배분한다. 일본은 종합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 R&D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력 강화법에 근거하여 정부에 속하지 않고 R&D를 수행하는 ‘연구개발 독립법인’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업별로 R&D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데, 국과위가 출범하면 학문과 기술 분야별 예산 배분을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각 부처에서 분산 관리하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20여 개도, 과학자들이 연구에 정진하고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과위가 담당해야 한다. 국과위에 출연연 통합법인의 이사회를 설치해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국가 R&D 투자가 50조 원을 넘었지만 정부 투자는 14조9000억 원으로 28.3%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정부 투자 비중은 프랑스(41.5%), 영국(36.8%), 미국(32.7%, 이상 2008년 기준) 등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래 국가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는 만큼 국과위가, 과학기술계가 열망하는 조직으로 탄생하기를 기원한다.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