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 개선”… 오바마 총 뺐다

“소유권 지지하지만 사고 대책 필요” 기고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마침내 총기규제 개혁 논의에 불을 지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애리조나 주 투손 지역 일간지 ‘애리조나 데일리 스타’에 기고문을 싣고 “총기규제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손은 올 1월 총기 난사 사건으로 6명이 사망하고 개브리엘 기퍼즈 연방 하원의원 등 13명이 부상당한 지역이다. 희생자 추모식과 신년 국정연설에서 총기규제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던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기 관련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정헌법 2조에서 보장한 총기 소지에 관한 권리를 의식한 듯 “미국인의 총기 소유권을 지지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현행 법질서를 위반하는 무책임한 일부 미국인들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총기 판매상들이 총기를 판매할 때 구매자들의 신원체크를 강화해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는 총기 보유에 대한 찬반론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의 범죄 경력 조사시스템은 불충분하고 완전하지 못한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해 관련 시스템 정비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매번 총기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첨예한 사회적 분열을 경험했다”며 “상식이 통한다면 사리에 맞는 현명한 방식으로 미국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만 거치면 총기 판매 허가증을 가진 딜러로부터 쉽게 총을 구입할 수 있다. 총기 구입 가능 연령은 주에 따라 18세나 21세 이상으로 다르지만 총알은 어느 주에서나 대형마트에서도 살 수 있다. 애리조나 사건 용의자도 월마트에서 총알을 구입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