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강진군 “특정인 겨냥 정치적 압박” 반발

감사원 “강진장학재단 부정 운영”… 검찰에 군수 수사 의뢰

전남 강진군의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검찰에 군수 수사를 의뢰하자 강진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강진군의 기부금품 모집 운용 과정에서 각종 위법과 부당한 행위가 많았다고 발표했다. 감사 결과 강진군수는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별로 1억 원의 장학기금 모집 목표액을 설정해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모금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제주도나 일본 여행 등 성과보수를 제공했다. 회의석상에서 ‘직원 기부실적을 인사에 참고하겠다’고도 했다.

그 결과 2006∼2009년 6급 이상 승진자 61명 가운데 52명이 총 1억1288만 원을 강진군민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이 가운데 5급 이상 승진자 17명 전원은 평균 495만 원씩 내놓았다. 강진군과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한 업체 324곳도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5년간 645차례에 걸쳐 14억 원의 기부금을 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강진군수에 대해 지난달 22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강진군은 “지역 특정 정치세력의 청탁성 압력으로 감사원이 3차례나 감사한 것은 강진군수 1인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진군은 그 근거로 △1, 2차 감사에서 불법과 시정 지적이 없었고 △다른 자치단체의 유사한 사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번 감사에선 선정 기준에 미달한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부실 사례도 드러났다. 광주 북구는 구의회 의장 등에게서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선정 기준에도 미달하는 6명을 장학생으로 선정해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했다. 감사원은 광주 광산장학회가 관할 교육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31억 원을 위험자산에 투자해 최대 5억8928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것으로 나타나 관할 교육청으로 하여금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나주교육지원청은 나주영재교육원 학생들을 위한 ‘2차 국외(중국) 현장체험학습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 7월 관내 나주교육진흥재단(장학재단)에 경비 2300만 원을 지원 요청해 ‘우월적 지위에서 사업비 등을 요청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