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공동계정’ 10조원 조성 가능하나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17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에 기존의 은행, 보험 등 금융권역별 계정과는 별도로 공동 계정으로 약 10조 원을 조성하고 저축은행 부실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예치된 3조 원의 지급준비금과 2조 원의 유동성까지 동원하면 비상사태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7일 기자들에게 “꼭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으니 지켜봐 달라”고 할 정도로 공동 계정 설치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는 강한 편이다. 업계 1위인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저축은행 2곳이 문을 닫자 저축은행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공동 계정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절실함과는 달리 예보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공동 계정을 설치할 경우 리스크가 다른 금융업계로 번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했으나 예보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은행과 보험업계도 공동 계정 설치에 부정적이다. 예금보호기금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수익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고객이 낸 예금이나 보험료에서 조성된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부실을 예금자, 보험 계약자가 메워주는 상황이 발생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삼화저축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금융지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본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가격 협상을 벌여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을 하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화저축은행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영업이 정지된 부산저축은행도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6개월 영업정지 기간에 경영정상화 기회를 주겠지만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삼화저축은행 식 구조조정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