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국회선 불가능” 78%
설문에 응한 의원 120명 중 91.7%인 110명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9명(7.5%)에 불과했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71명·59.2%)’는 답변이 ‘추진해야 한다(48명·40.0%)’보다 19.2%포인트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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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한다면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에 의원들의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0명(33.3%)이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했다. 21명(17.5%)은 외교 통일 국방 등 외치(外治)를 대통령이 맡고 내치(內治)를 다수당의 수장이 맡는 5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18명(15.0%)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