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경 강력 비판 “탄소배출권 거래제 日도 안하는데… ”

도입땐 기업 추가비용 36조 발생

“일본도 안 하겠다는 배출권거래제를 우리가 무슨 재주로 감당하겠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경제 좀 아는 사람이라면 다 도입에 반대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이 12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입법예고된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강력 비판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정해 초과한 기업에는 비용부담을 지우고 감축한 기업에는 감축한 만큼의 배출권을 다른 기업 등에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이날 최 장관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전력부문 발전에서만 최대 27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올해 한국전력 적자가 1조5000억 원에 달할 거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장관은 “일반 기업들도 최대 36조 원의 비용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경쟁력과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만 잘해서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된다면 모르겠지만 세계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만 나서면 (산업·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