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가격인상이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해 10일부터 전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시 감시하는 52개 'MB물가' 품목과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가격을 점검하는 42개 품목입니다. 공정위의 대대적인 가격담합 조사는 김동수 공정위원장 취임 직후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을 출범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연초부터 급등하는 물가를 잡는 것은 시급한 일이기는 합니다. 공정위가 개별품목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면 일시적으로는 물가인상을 억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해도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정부가 강도높은 가격통제에 나서게 되면 수요공급에 따라 정상적으로 올라야 할 가격구조가 왜곡돼 후유증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손해보고 장사할 리는 없기 때문에, 생산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언젠가는 가격을 한꺼번에 올기기 마련입니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중국발 인플레이션 등 공급 측면의 비용상승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환율안정과 공급량 확대, 유통구조 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적정한 주택수급관리, 금리정책과 같은 거시경제 차원의 종합처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정위가 3%대 물가안정이라는 단기적 숫자지키기에 급급해 수십년전의 물가통제를 연상케 하는 정책에 집착하게 되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정부정책의 신뢰도 훼손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