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硏 연구결과 발표
민주당은 2015년까지 입원비 90%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무상의료’ 방안을 6일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10일 제안했다. 우리 국민은 어디에 표를 던질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인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소득격차 해소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늘리는 데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게재된 논문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2007년 한국복지패널 자료 가운데 1693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부터 복지실태 조사를 통한 정책 수립을 위해 7000여 가구로 구성됐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